“뿌리깊은 적대관계·북핵문제 정상회담 한번으로 일거에 해결 안 돼”북미정상회담 CVID-CVIG ‘빅딜’ 필요성 언급… ‘완전히 새로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8. 6.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첫발을 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막판까지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고 ‘세기의 담판’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보다 북미가 서로의 핵심 요구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의미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각각 내세우는 CVID와 CVIG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이슈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까지도 CVID와 CVIG를 비롯한 정상회담 합의문의 핵심을 이룰 의제 논의를 위해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양측이 사실상 모든 합의를 마치고 합의문구를 조정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막판까지 쟁점 사항의 접점이 좁혀지지 않아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상반된 분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는 별도로 청와대는 최종적 회담 결과는 두 정상이 대좌하는 12일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실무진이 모든 세팅을 하고 정상이 도장을 찍는 회담이라기보다는 두 지도자가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최종 담판을 짓는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실무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논의보다 정상 간 담판이 핵심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은 양 정상에게 비핵화 여정의 ‘첫 단추’를 잘 꿰어달라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필요한 3대 원칙을 요약해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의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로 ‘인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한, 북미 간의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비핵화 이슈를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과거에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채택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놓은 의미 있는 성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약속은 파기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중재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으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 등을 놓고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비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기라 할 수 있는 이번만큼은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남북미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사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적 북미 정상 간 만남 자체를 동력 삼아 비핵화 여정을 완주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역설한 거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간절한 심정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스란히 감지됐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띄워놓는 회의실 모니터에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다른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
모두발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내일 회담 시작 시각이) 우리 시각으로 10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