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냥 쉰다’ 200만명 시대에 50ㆍ60대가 124만명

입력 : ㅣ 수정 : 2018-06-10 22:5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50ㆍ60대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84만명, 50대는 40만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도 한 원인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50ㆍ60대가 주로 참여하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2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50대 이상의 고용불안 상황을 보여 준다. 최근 진행되는 조선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먼저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50ㆍ60대 실직자들의 문제는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증가율은 1.0%에 그쳐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퇴직자들이 몰려드는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탓이다. 10곳 중 7곳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 지난해에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의 상당수가 수입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다가 65세 이후에는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빠지는 우울한 만년를 예약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1분위 저소득층 가구소득 급감의 한 요인은 7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감소였다. 여기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직장 회식 등도 급감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영업난을 겪은 데 이어 2차 ‘매출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와 일자리수당 확대, 기초연금 상향 등을 밝혔다. 여기에 50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영세자영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직 지원 등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최근 건물주의 임대료 4배 인상에 불만을 품은 50대 세입자가 벌인 ‘둔기폭행’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상권이 살아난 뒤 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인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경기하락 신호가 뚜렷해지면 하반기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06-11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