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재팬 패싱’ 출구전략 못 찾는 아베/김태균 도쿄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8-06-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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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북·미의 대화 국면 속에 제기된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소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일본의 정부 인사나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극도로 분주하기는 했겠지만, 자국이 국제 안보질서의 거대한 흐름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우려 같은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외려 일본이 그렇게 따돌림당하기를 바라는 한국과 중국의 희망사항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일본 내에서는 강했다.
김태균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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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쿄 특파원

그런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회담장에 마주 앉게 될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는 시각이 워낙 강했던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설마 북한이…” 하며 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팬 패싱 같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론도 크게 작용했다.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나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핵보유국이나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고,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평양선언’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냉랭한 관계가 지속돼 온 터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틀 안에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자는 전략을 택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그걸 넘겨받아 북·일 정상회담으로 끌고 가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압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등 3가지 문제에서 대북 강경모드를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당초 예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 갔다. 남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 국무장관이 두 번이나 평양을 다녀갔다. 김 위원장도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9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북한이 꺼져 가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극적 반전까지 연출됐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그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기존 입장에서 ‘1㎜’도 움직이지 않았다. 북·미 정상이 전략적인 결단으로 회담에 임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강경 원칙들에 고정돼 있었다. 이러한 경직성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취소 선언을 했을 때 “회담을 해도 성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고노 다로 외상)이라고 발언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주요 관련국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납치자 문제에서 국민들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올려 놓는 잘못도 범했다. 일본이나 북한 모두가 어느 선까지를 “해결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만큼 난해한 납치 문제에서 융통성 있는 통로를 만들기는커녕 전례 없이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상황 변화에 걸맞은 출구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변화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아베 총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재팬 패싱은 일본의 주장처럼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정말로 현실화될지 모른다.

windsea@seoul.co.kr
2018-06-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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