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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확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 늘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0 22:58
업데이트 2018-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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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3만명↑… 13개월內 최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주도
실업급여 신청자 10.1% 늘어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서비스업의 고용 상승세에 힘입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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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는 1313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만 2000명(2.6%) 늘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지난해 4월(34만 4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 통계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만 들어 있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취업자 통계’와는 다소 다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이뤄졌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7000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업(7만 4000명)과 도소매업(5만 2000명), 음식·주점업(3만 9000명)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노동부 측은 “한·중 관계 개선 등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음식과 주점, 숙박업의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했던 제조업도 2000명 증가로 반등했다. 다만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업종은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지난달에도 7200명이 줄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7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44만 9000명으로 5만 5000명(13.9%)가량 늘었고,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1일 5만원→6만원)이 올랐고 지급 기간(90~240일→120~270일)도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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