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울산]‘무주공산’된 울산 교육감, 공약 화두는 청념과 무상(無償)

입력 : ㅣ 수정 : 2018-06-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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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는 6·13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모두 7명이 나섰다. 17개 시·도 중 최다 출마 지역이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인 탓이다. 김복만(71) 전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1월 사퇴했다. 보수 성향 3명(권오기·김석기·박흥수), 중도 2명(구광렬·장평규), 진보 2명(노옥희·정찬모)이 후보로 나섰다. 울산MBC나 KBS 등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노옥희 후보와 김석기 후보가 다소 앞서 있었지만 부동층이 40%를 넘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울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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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화두는 ‘무상’( 無償)과 ‘부패 척결’이다. 후보들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들을 보면 모든 후보가 무상 교육·급식·교복 등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구광렬 후보를 제외한 후보 6명은 청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도 함께 내놨다.

서울신문의 ‘2018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는 노옥희 후보(더불어숲작은도서관 대표) 공약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부패 엄단과 무상교육 확대가 주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노 후보는 교육 4대 비리(성범죄·성적조작·금품수수·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부패비리에 연루되면 퇴출 등을 약속했다.

울산 교육감을 2차례 지낸 김석기 후보는 “교육의 주요 영역을 포괄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평가됐다. 학생들에게 바른 품성을 길러주기 위해 인권·노동·평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형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도 특색 있었다.

구광렬 후보(울산대 교수)의 공약에 대해선 “학교 안전과 무상교육, 진로지도 등의 영역에 집중됐다”면서 “공약 간 정합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또 해외교육도시와의 자매 결연 등을 통해 울산 교육을 국제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정찬모 후보(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약과 교육활동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가 제안한 ‘울산시립대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감보다는 구청장이 내놓을 공약 같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교육감 공약 검증·평가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집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로 ▲학생(학생안전·복지·인권) ▲교육 활동 및 교육의 질(교육과정, 진로교육, 진학 과정 및 지도) ▲교원 정책(교사 전문성 함양, 교원 청렴도, 교원 수급) ▲교육 복지 및 격차 해소(사교육비 경감, 지역 격차 해소, 유아 보육) ▲학교 제도 및 교육행정 체제(학교 자율성, 학부모 참여, 학교 선택)로 나눠 진행했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지,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참신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각 후보 캠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한 일부 후보의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했다.

지역별로 위원 3명씩 맡아 주도적으로 평가한 뒤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각 위원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교육감 공약은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 위원 명단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 강소연 연세대 교수(前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이성국 대구동부고 교장, 임병욱 서울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차성현 전남대 교수, 함승환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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