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6·13 지방선거 ‘정초 선거’ 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6-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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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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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6·13 지방선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선거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의 압승으로 귀결될 조짐이 크다. 광역단체장 방송 3사 여론조사(6월 2~5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제주 3곳을 뺀 14곳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야당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투표 바로 전날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보수 야당의 분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례적인 높은 지지도 등 여권의 호재가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 승리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 정도 지나면 유권자는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었는지를 기준으로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판문점 선언 등 굵직한 대형 이슈로 민생 경제 이슈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지만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존재한다.

첫째, 누가 투표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5월 16~17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사층’이 70.8%로 나타나 지난 4년 전보다 15.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적극 투표 의사층’이 55.8%였는데, 실제 투표율은 56.8%였다. 이런 추세가 재연된다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70%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표율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세대가 투표장으로 갈지 여부다. 30대 적극 투표층이 42.5%에서 75.7%로 30.5% 포인트 상승한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74.7→77.7%). 실제 투표에서 현 여권에 우호적인 3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전통적으로 보수 야당을 지지했던 60대 이상 연령층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세대별 투표율 분석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은 야권의 ‘민생 파탄 정부 심판론’보다 여권의 ‘적폐 심판론’에 더 동조하는 것 같다.

둘째, 부동층의 향배다. 폭망 위험에 처해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숨은 보수표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막판에 결집하면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샤이 보수 부동층’을 바라보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의 평균 부동층은 32.6%였다. 혼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경우 그 규모가 각각 41.1%와 43.7%로 가장 높았다. 통상 부동층은 세 종류다. 누구를 찍을지 이미 결정했는데 이를 숨기는 ‘은폐형 부동층’(40%)과 정말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순수 부동층’(30%), 투표를 포기할 ‘기권형 부동층’(30%)이다. 은폐형 부동층의 다수가 보수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여당 독주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투표장으로 갈지는 의문이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관건이다. 만약 회담이 북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면 선거 당일 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다.

셋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에 선거 이후 야권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 광역 의회 비례대표 득표에서 어느 정당이 앞설지, TK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의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등에 따라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보수가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한 이유는 시대정신과 전략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참회는 없고 대안 없이 극한 투쟁만 했기 때문이다. 만약 2016년 총선(여소야대)과 2017년 대선(정권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진보 세력이 압승하면 이번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초(定礎)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는 심판이다. 이제 한국 보수는 “국민은 왜 보수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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