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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고용·소득분배로 빛바랜 ‘3% 경제성장’

악화된 고용·소득분배로 빛바랜 ‘3% 경제성장’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6-08 22:32
업데이트 2018-06-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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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취임 1주년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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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취임 1년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복귀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고용과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측과의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역시 남아 있다. 취임 2년차에는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9745달러로 올해는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6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국민의 체감 수준이 낮다. 특히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 중 10만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32만명)와 큰 차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와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청와대 측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며 컨트롤타워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논란은 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를 쫓는 그림자 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각각 나눠 맡는 역할구분론에 대해서도 “분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노동시장 경직화만 진행된 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소득층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열 정비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졸라맸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월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규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도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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