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경제위기 경보, 정부 대처 제대로 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08 01:2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반도 훈풍에 경제 등한시 안 돼…혁신성장 제시 투자 고용 살려야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는 요즘 ‘한여름’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변수지만, 지난해와 달리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대내외 변수가 요동치는 탓에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질까 우려할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6월 위기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탈리아 및 신흥국의 통화 불안 등이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도 큰 악재다. 세계은행(WB) 등도 향후 2년간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위기의 데자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 한 달 전에 비해 부정적인 톤이 강해졌다. 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는 데다 수출은 반도체 등의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은 이미 지적됐다. 다음달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현장에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시행 2주 전인 다음주에야 관련 안내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3개월 전에 가이드북을 제시했는데도 현장에서 수개월간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 방기에 가깝다. 경기 하락기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부담이 크다. 한 해 12조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충격을 완화할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야당 등이 제기하는 ‘경제 위기론’은 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칫 경제 이슈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긴장 완화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 하락은 우리 경제에 큰 호재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론과 더불어 이른바 ‘J노믹스’의 양 축인 혁신성장 면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최근 실물과 금융시장에 드리운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혁신성장의 대안을 제시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수익이 눈에 보여야만 투자하겠다’는 보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책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반기업 정서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만 반복하면 누가 옹호하겠는가.

2018-06-0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