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북한이 친미 성향의 태국과 같이 된다면/이제훈 정치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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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003년 자신의 회고록 ‘마담 세크러터리’(Madam Secretary)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생각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훈 정치부 차장

▲ 이제훈 정치부 차장

김 위원장은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중국식 개방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스웨덴 모델이나 전통적 왕권이 강력히 유지되는 태국의 모델에 관심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한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로 수년간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만큼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인 메릴 뉴먼이 2013년 북한에서 억류됐을 때도 영사 조력을 추진했을 정도다.

태국 역시 동남아에서 전통적인 친미 국가로 분류된다. 2014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해마다 태국군과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미국 역시 태국의 군부정권을 묵인하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18년 전 북한은 미국에 수교만 된다면 자신들이 더 ‘남조선’보다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어떤 입장을 갖고 대외 관계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 친미 성향으로 적당한 선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때로는 이용하는 일종의 ‘미ㆍ중 간 균형자’가 북한의 생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북한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거는 일생일대의 도박판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 국무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꿈꿨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용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1일 만나 친서를 전달한 것도 이런 김 국무위원장의 생각이 실현되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 65년 된 구시대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북·미 양국이 서로 이익대표부 설치에 합의한다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트럼프타워가 평양 대동강변에 들어서고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진출하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통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북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면 이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년 6·15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정부는 2국가 2체제, 2개 정부를 통한 연합에 무게를 뒀다면 북한은 낮은 단계라도 1국가 2제도의 연방에 더 무게를 실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순간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북한의 개혁개방을 환영한다는 말 대신 친미 성향의 공산국가나 왕조국가가 북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parti98@seoul.co.kr
2018-06-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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