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저출산의 대안-공동육아] “獨도 보육시설 부족 하지만…개선 희망에 30대 출산붐”

입력 : ㅣ 수정 : 2018-06-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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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짓 리델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소 박사
“독일도 저출산을 이겨내려고 지난 50년간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제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브리짓 리델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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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짓 리델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소 박사

지난달 11일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의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아동 보육과 사회적 서비스를 연구하는 브리짓 리델 박사가 독일의 보육 현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보육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지역공동체 덕분에 육아 환경이 크게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보육시설과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 부담 등은 독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리델 박사에 따르면 독일 내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보육기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간신히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기관의 돌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나라로 치면 가정 어린이집과 유사한 ‘타게스 무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많다.

리델 박사는 “인맥이나 연줄 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보육기관에 일찍 등록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독일 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보육시설을 짓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개 여성이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제로 근무한다. 마더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도 대부분 육아휴직 중인 여성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여성들이었다. 실제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독일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 중 남성의 86%는 전일제로 근무했지만 여성은 단 18%만 이에 해당했고 38%는 시간제로 일했다.

리델 박사는 “노동의 유연화가 대개 여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육아휴직 관련 법제를 정비해 아빠의 육아휴직률이 8%에서 40%로 늘었지만 여전히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선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리델 박사는 독일의 보육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거란 희망을 갖고 있다. “독일 정부와 주정부가 다양한 보육 정책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마더센터나 가족센터, 다세대 하우스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제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면서 “최근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부는 ‘출산붐’도 그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뮌헨(독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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