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경제현안간담회…靑경제·사회수석 이례적 참석

내년 복지·노동 예산 150조정부가 소득분배 악화 등을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뛰어넘는 좀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1분위(소득 하위 20%)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현안간담회는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정기 회의체다. 지난 4월 한국GM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1일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배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로 늘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 제도 점검과 근로 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 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잇따른 지시와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7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9000억원 증가하는 등 ‘실탄’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144조 6588억원을 기록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50조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 외에 이례적으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최근 불거진 컨트롤타워 논란을 의식, 김 부총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저소득층 문제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