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긴박했던 북핵 협상 내막 공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제19회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핵 협상 관련 중요한 내막을 공개했다.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문 특보는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협상 추이와 방대한 현상에 대해 특유의 분석을 막힘 없이 펼치기도 했다. 문 특보의 강연 내용을 직접화법 형식으로 싣는다.얼어붙었던 한반도

작년 한 해 상당히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11차례 했다.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수소폭탄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19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25킬로톤이었는데, 북한이 실험한 수소폭탄은 최근 추정에 의하면 300킬로톤이다. 문 대통령은 정신이 없었을 거다.

또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초 입장은 대화와 협상은 안 한다는 거였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계속 강조했다. 군사 행동까지 옵션에 있었다. 지난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등은 “예방 전쟁을 하겠다”, “북한이 가진 전략 무기 중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 미국 언론과 워싱턴의 전문가 대부분이 “선제 타격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했을 때 한국이 큰 부수적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이해가 있었는데, 일부가 얘기했던 게 ‘코피(bloody nose) 전략’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중요 핵 군사 시설과 거점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타격을 가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거다”, “시리아처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용의가 있었고 실제 준비를 했다. 펜타곤(미 국방부)은 올해 3월까지 (군사적) 방안을 갖고 나오기로 했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쯤 펜타곤은 1차적으로 11가지 (군사)옵션을 전부 다 준비했다고 얘기했다.

한반도가 상당히 위태로웠다. 북한이 계속 도발적으로 나왔고 미국은 과거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적대적 무관심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면서 미·중 간, 한·중 간 갈등이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정치 지형은 상당히 양극화돼 문 대통령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웠었다.이런 상황에 반전을 가져 온 게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왔던 거 같다.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우리는 완전히 핵무장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ICBM의 경우 미국은 15~17차례 시험 발사해 안정성과 통제성, 표적에 대한 정확도를 확정 지은 다음에 실전 배치한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 하고 성공했다고 해석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나왔다. 그때 북한을 전공한 사람들은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거라고 봤다.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가겠다”, “남측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1월 4일에 전화를 해 “남북한 간 대화를 축복해 줄 테니 계속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하는 거 동의한다고 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계속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봄’

북측에서는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고 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을 따뜻하게 환대했다. 김 부부장이 돌아가서 보고했고, 김 위원장은 화답으로 3월 5일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와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다.

핵심은 3월 5일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저녁에 김 위원장이 식사하면서 우리 측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즉 “4월 이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한다”, “군사적으로 체제 위협이 없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등. 김 위원장은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 대표단에 얘기했다. 나아가 “한·미가 예년 수준의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기대도 못 했다.

특사단이 평양에 갔다 오자마자 워싱턴에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특사단을) 만날 일정이 없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원장이 첫 접근을 잘했던 거 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평창에) 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방카가 아주 외교적으로 잘해서 한국에 이방카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다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방카가) 아주 잘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는데, 이방카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특사로 보내는 데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특사단 방문) 당시 맥매스터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는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표명을 했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줄 아느냐. 참모들 얘기만 들어서 실패했다. 나는 내 길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사단 면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변인실로 가서 한·미 합의 내용을 한국 특사단이 얘기할 거라고 말했는데,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다. 리얼리티쇼 할 때처럼 본인이 전부 했다. 그렇게 지금 상황까지 온 거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미 정상들의 ‘케미’

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잘 파악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주 성실하고 효과적인 중재 역할, 중간자 역할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등 3박자가 맞으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 같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나는 판문점 선언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언을 보면 놀라운 게 서문에 통일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통일보다 강조하는 게 평화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건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다. “평화가 먼저 있어야 통일이 의미 있지, 평화 없는 통일은 흡수통일, 무력통일일 텐데 이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

판문점 선언 3조는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이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며 병행해서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나온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적 협의와 지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게 기본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올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돼 있다. 선언문 자체는 아주 좋았다고 본다.

(1, 2차와 비교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방대한 목표를 설정했다. 더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상 종전선언을 남북 간에 한 거다. 얼마나 이행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또 과거에는 남북이 의제 설정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다. 우리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자, 경제·사회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면 (북측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역으로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돼야 쉬운 것도 되지 이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접근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리였다. 남북이 엄청 싸워서 의제 조정이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측이 화끈하게 북측 제안을, 즉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을 받은 거다. 핵심은 비핵화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를 한마디도 안 꺼냈다. 김 위원장도 이를 의제로 꺼내면 한국이 안 받아서 회담 못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평양 갔을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쉽게 정치·군사적인 의제를 다루자고 나왔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북측에서 안 들고 나오면 못 할 이유가 없으니까 (회담에) 나간 거다.

비핵화 문제의 경우 문 대통령이 강력히 얘기해서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북한이 수용했다. 비핵화를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연계시켜 북한이 동의한 것도 새로운 형태라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이행 안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엔 김 위원장 스스로가 “과거 많은 합의와 성명이 있었지만 다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입장에선 허를 찔린 거다. 맥스선더, 즉 한·미 공중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남측이 합의 이행을 안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모습이다.

또 흥미로운 대목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군 지도부가 나왔는데 그들이 군복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에선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군복을 입고 와서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과거 남북 회담 관련해 북한의 주무부서는 통일전선부였다. 통전부가 나서면 다른 부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엔 군부도 오고, 리용수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자 외교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도 나왔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맨쇼 정신이 상당히 강해서 본인이 다 결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단적 의사로서 우리가 판문점에 왔고,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집단적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평화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 생각해 보면 전쟁 공포 속에서 몸서리쳤는데 지금은 평화의 봄을 얘기하고 벌써 기정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다. 난관은 많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번에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3인방을 바꿨는데, 군부의 저항이 클 것이다. 재래식 군축을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당과 내각이 우월적 지위에 오르면 군은 완전히 밀려날 텐데 군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회담 결과가 어느 수준으로 나와야 미국민이 만족할지 고민할 것이다. 내가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300명 이상과 토론하며 느낀 바로는 미국 전문가의 8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어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의 80%가 ‘트럼프가 잘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할 때처럼 (가격을) 후려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후려쳐 판이 깨져버리면 모든 부담은 우리에게 온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국내에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또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이들을 어떻게 추스르면서 가야 하는가, 엄청난 외교적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 갔다. 자신을 배제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중국은 (이 국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사이더(insider)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국이 참여 안 하면 판이 깨진다. 만약 북한이 합의를 깨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 중국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 또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문정인 특보는

문정인(67)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나 오현고등학교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학교 부근에 있던 주한미군과 대화를 하며 영어 실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1969~1971년 제주보건소 평화봉사단원으로 친분을 가졌던 미국인 비올시는 이후 2000년대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 거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군 복무 시절에는 육군정보사령부 판단관실과 해외공작국 산하 대북공작단 지원 요원으로 영어 번역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78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 윌리엄스대 조교수, 켄터키대 부교수로 재직하며 재미한국인 정치학회,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미국에서 활동하다 199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과 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햇볕정책, 동북아균형론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모두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직을 제의받기도 했으나 당시 자신과 아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를 지원했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직접 지원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참모들의 좌장으로 평가받았다. 주된 학문적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정치, 남북한 관계, 중동정치, 국가정보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