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우리 아이들 미래 망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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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 단체장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데 교육감 후보야 오죽하겠는가.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현장을 바꿀 실권을 4년간 꽉 쥔다는 점에서 평균 재임 기간이 1~2년인 교육부 장관보다 막중한 자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주무르는 연간 예산이 60조원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교육감 선거를 뒷전에 밀쳐 둘 수 없는 일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로 59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뚜렷한 이슈가 없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 선거 판세를 좌우했다. 올해는 교육 철학이 엇갈릴 만한 뚜렷한 화제가 없으니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 쏠리는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누가 한들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국적으로 대세다.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늘리고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따져 선심성 헛돈을 쓰자는 게 아닌지 각각의 공약에 무게를 달아 봐야 한다.

교육감을 ‘교육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입 제도를 빼고는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지역 학교의 교수·학습법은 판이하다.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확인했듯 교육감이 마음먹은 대로 중·고교 필기시험이 사라지거나 수업 방식도 크게 바뀐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폐도 시·도 교육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 교육감 후보들도 진보·보수·중도 진영에 따라 공약이 다 다르다. 이런 엄중한 현안들을 깜깜이로 대충 뽑힌 교육감에게 맡겨 둔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당선된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어지럽힌다. 2010년 이후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 34명 중 13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유권자들이 외면해서는 역량이 모자란 교육감 후보를 걸러 낼 수가 없다.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감 선택은 어른의 책무다.

201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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