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의 함께하는 세상] 삶의 질 개선과 재난 극복에 활용되는 과학기술

입력 : ㅣ 수정 : 2018-06-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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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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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는 우선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재활용 필요 없이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소비자들이 먹거리 내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해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통한 실증 단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산하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먹거리 안전, 사이버 보안, 고령과 안전, 지진, 태풍과 집중호우, 환경성 유해인자, 화재안전, 미세먼지, 화학물질 공포증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민생활안전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한국과총 역시 국민생활과학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 재난·재해,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이런 움직임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삶의 질 제고’를 국가 과학기술 지원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일까.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사업은 1982년에 130억원 규모로 특정 연구개발 사업부터 시작됐다. 연구비는 적고 지원해야 할 곳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 정밀화학, 생명공학, 신소재, 반도체,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에 집중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에서 시작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통신, 정밀화학, 에너지, 기계·소재, 첨단생산기술 등은 물론 우주, 항공, 해양, 핵융합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도 많이 변화했다. 기업 연구소가 4만여개로 늘었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 역시 2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기업 부문과의 적정한 역할 분담 아래 정부·공공 부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 갈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더이상 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이상 우리만의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형 복합연구, 공공복지 관련 연구, 그리고 삶의 질 제고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잘 반영하는 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도 마침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발전된 ‘국가혁신모델(National Innovation System) 2.0’을 통해 삶의 질, 국민 참여 등 기존에 미흡하게 다루었던 부문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연)의 역할도 중시할 것으로 알려지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삶의 질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기초·원천 연구와 달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 연구는 비교적 목표가 뚜렷한 점을 감안해 이에 적절한 연구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속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맴도는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 역시 한 단계 점프할 것이다.
2018-06-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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