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돌봄’ 지역사회가 힘 모아 집에서 맞춤 복지서비스 받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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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병원·요양시설 중심’서 탈피
장기요양 수급자 서비스 확충
말기 환자 방문 돌봄도 확대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 내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늘어나고 요양병원의 경증환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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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노약자에 대한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인구는 약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이르렀다. 2026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돌봄 수요층은 전체 인구의 22.9%로 상승한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커뮤니티 케어의 5개 핵심 계획으로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확정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8.0%에서 2022년까지 9.6%로 늘려 집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외출, 주거환경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통합재가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뤄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년에 도입한다.

노인 외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중증 소아환자의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말기환자에 대한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도 확대해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위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 시설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와 손잡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장애인 주거 시설과 공공 실버주택을 늘려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유휴 공간에 노인 공동거주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만성중증환자의 의료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의 수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엄격하게 따진다. 또 요양병원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고 복지시설 평가에는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지원 노력 여부를 반영한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담당할 ‘돌봄통합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1만 2000명과 방문 간호사 3500명을 확충한다.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말 ‘커뮤니티 케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용어 클릭]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지역사회 보호)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해 자아 실현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8-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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