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빅2후보 3대 공약 평가

梁, 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없어
李, 특화산업단지 구체성 부족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지역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후보들이 충남의 지역 산업 발전과 복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양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 후보는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을 핵심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평가단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상이 12개월 이하 아동으로 국한돼 아동양육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은 2026년까지 노후 화력발전소 1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소 노후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이었다.

평가단은 화력발전소 폐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연도별 추진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의 일몰 연장과 법인세 감면추진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는 양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이었다. 평가단은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하면 세수입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건설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주로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과거 성장제일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 후보의 핵심 제1공약은 2030년까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충남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였다. 평가단은 성장 일변도 공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적고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두 번째로 내세운 핵심 공약은 충남지역에 전자산업 중심지구와 철강·기계산업 중심지구 육성이 담긴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이었다. 평가단은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위해 지구별 구체적 규모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바우처식의 카드를 만들어 연간 일정금액을 충전한 뒤 의료비, 교통비, 이·미용비, 목욕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은 이 후보의 핵심 3공약이었다. 평가단은 대상과 급여 금액이 명확히 제시돼 현실성이 있다면서도 제한된 용도로 노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평가단이 재정 및 행정,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 복지, 도시·주택, 충남 현안 등 5대 분야에 대해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을 따져 본 결과, 모두 실효성과 효과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충남의 현안인 도·농 상생발전 정책에 대해 양 후보는 벼 수매가 현실화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평가단은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가까우며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여성 농업인 전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단은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