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막바지 기싸움

美 “모두 반출해야 비핵화 의지
2년뒤 대량살상무기·인권 해결”

北 “일부 반출로 실천 의지 충분
美 약속이행 보면서 단계적 조치”

비핵화·체제보장 큰틀 합의 속
CVID·영변 사찰 합의문 추진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 측에 올해 안으로 핵탄두와 핵물질을 모두 반출한 뒤 2020년까지 핵무기, 생화학무기,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와 인권 문제의 해결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우선 핵물질부터 반출해 비핵화 의지를 보인 뒤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 이행 과정을 보면서 핵탄두의 반출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된 핵무기와 달리 핵물질은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의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 등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핵물질만 우선 반출’ 입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반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북측의 일정한 양보를 뜻하는지도 관심이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6일 “지난달 27일 첫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은 먼저 핵탄두를 반출하고 2020년까지 비핵화 조치를 끝내되 핵무기·핵물질을 포함해 모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도 폐기하고 인권 문제도 해결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바로 평양으로 돌아간 북측 대표단은 28~29일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부위원장이 특사로 방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들고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비핵화 이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친서 전달 후에도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의제 조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6일에도 여섯 번째 판문점 실무 협상이 열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핵탄두 반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북한은 핵물질 일부 이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 중·단거리 미사일 등도 폐기하는 부분과 생화학무기 폐기, 인권 문제 등도 회담 석상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 수용 등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막판 협상에서 중대한 비핵화 조치, 비핵화 완료 시한, 비핵화 대상 등에도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도 비핵화와 보상을 교환한다는 영속성이 보장돼야 추후 회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공동선언문이나 발표문이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