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 10시 북·미 정상회담, 이왕이면 ‘원샷 빅딜’을

입력 : ㅣ 수정 : 2018-06-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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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시간이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개최 시간을 공표하면서 “싱가포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 외교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의 마라톤 판문점 실무협의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도 싱가포르 회담이 과정이며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2,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은 당일 오전, 오후 회담을 상정한 것일 수 있고, 1박2일 혹은 2박3일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으며, 시차를 둔 추가 회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만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고일 공산도 크다.

미국에서는 12일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선에서 그치고, 세부 사항은 후속 회담에서 다룰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일간 USA투데이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푸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나서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에 의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비핵화 방정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큼이나 미국도 체제보장, 제재해제 등의 보상을 통해 안보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 판문점 실무회담의 강도를 높여 조약이나 협정 수준으로 완전한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CVIG)을 담은 공동성명을 추출해 내는 ‘원샷 빅딜’이 정답이다. 북핵 해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풀지 않으면 예측 못한 변수들로 북·미의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종전선언이 6·12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

2018-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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