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비핵화 협상과 과정, 북한의 개발/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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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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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한반도는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순간에 놓인 것 같다. 2018년 6월이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미국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결국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확정했고, 한국은 종전선언을 필두로 본격적인 남북 협력 국면을 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일거에 북한의 핵폐기가 확보되지 않으면 회담장을 나올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의한 보장을 요구해 왔다.

북한이 굳이 자신의 핵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안보 구조의 변경과 제재 해제를 비롯해 경제 실익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를 압박하면서도 북한의 이런 전략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실제 ‘북한의 특정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 북한이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그림을 내놓는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북한의 실력자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환담한 다음 “(정상회담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더 있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일거에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했던 미 행정부 입장으로 볼 때 다소 의외다.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에 긴 호흡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오히려 구체화된 협상을 기대해 보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나아가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 후 불가피하게 소모되는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는 협상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 예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거론했다. 1993년 1차 핵위기 이후 미국은 제네바에서 1개월에 걸쳐 회담하고, 1994년 두 달 이상 협상한 뒤 합의에 이르렀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구성국 연합과 함께한 북한과의 후속 협상은 거의 3년간 진행됐다. 평화체제 문제나 핵시설 사찰 및 폐기 과정이 뒤로 미루어졌음에도 이러한 시간이 소모된 것이다.

또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주로 한ㆍ중ㆍ일이 할 거라고 했다. 평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동맹·우방 가릴 것 없이 통상 압력을 가하는 현실을 볼 때 놀랍지 않다. 제네바 합의 이행 때도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국내에서도 협상은 미국이 하고 왜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고조됐다. 한국은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미약한 부담에 대해 비판도 비등했다.

우리는 한·중·일 3국의 밤이 보이는 눈부신 지도 사이에 블랙홀 같은 북한의 밤이 대비되는 인공위성 사진을 접한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한·미와의 협상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의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것인가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가 확보되는 한반도는 북한의 핵폐기, 정치적 신뢰 구축, 경쟁, 안보, 경제건설, 각국의 이해 조정 등 모든 부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진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정은 합의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핵화 외에 경제개발 문제에서 북한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기본 정책의 문제도 우려된다.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지는 제도 및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 경제 사회 개발과 인간적 삶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물, 보건 시스템 등 전반적 인프라의 결여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남북 경협 및 북한의 변화를 구상대로 추진하려면 안보 문제와 함께 우리의 자산과 실력도 차분히 챙겨 봐야 한다.

2018-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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