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빅2후보 3대 공약 평가
吳, 능동적 출산 정책 ‘개혁 의지’徐, 일자리 사업효과 구체적 설명
오 후보는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스마트 마린시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을 내세웠다.
평가단은 오 후보의 공약이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한 것은 바람직하나 개발 공약 위주로 나열돼 있고 예산 산정 및 배정 등 투입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경우 지역에서 찬반이 나뉘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됐는데 이를 다시 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차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오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평가단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만 강조해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인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가 제시됐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만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려 했으며 출산에서 영유아 돌봄까지 공공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공약 사업의 규모가 작아 높은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평가단은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가덕신공항 건설 등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서 후보는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을 앞세웠다. 평가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각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인 일자리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며 서 후보의 공약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대표적 사업이나 참신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아 4년 전 서 후보가 공약한 사업이나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해신공항 건설, 북항 일원 통합 개발 등이 담긴 서 후보의 두 번째 공약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은 세부 공약이 균형 있게 제시되고 기존 정책과 일관성이 있지만 예산배분계획이나 임기 내 시행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인 ‘시민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부산 교통’에 대해서는 급행노선 신설, BRT 확대 등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롭지 않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아울러 대심도 건설, 서부산 KTX 건설은 지역이기주의적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단은 서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부산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다”면서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양적 확대하는 방안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정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0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