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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역할론 강조하는 中

종전선언 역할론 강조하는 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6-05 21:06
업데이트 2018-06-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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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 문제 주 당사자”
환구시보 “법률적으로 中 필요”
글로벌타임스 “中 영향력 더 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언론이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빠지기 싫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5일 사평에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려면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점으로 더 적합하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중국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남·북·미 3자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법률상 엄정함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중국이 이러한 협정에 사인한다면 협정의 안전성을 더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침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바삐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싱가포르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일시적 정전을 영구적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은 마땅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마지못해 양해하는 대신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해를 구했거나 한·중 외교 채널 접촉을 통해 협의했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종전선언 참가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대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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