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매년 15%씩 인상” 명기…고용감소 등 부작용 대책도 언급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달성 시기만 최대 2년 달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 다양한 보완책도 언급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달성’이 있다. 임기 내이므로 늦어도 2022년이다. 공약집에는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처벌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검토 등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최저임금(시급)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가구생계비 포함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으로 인상률이 명기돼 있다. 역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향후 3년간 국가가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재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정식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다. 다만 당시 안 후보는 각종 토론회나 연설에서 임기 내 달성이라는 말을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