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이념논쟁 번진 최저임금 빈곤층 보호대책이 우선

입력 : ㅣ 수정 : 2018-06-0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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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 정치공학적 셈법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기초한 실증 분석보다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배경엔 ‘속도 조절론’을 띄우려는 의도뿐 아니라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 셈법도 깔려 있다.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부총리는 오전 반차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논란은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로 증폭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고용 감소가 2019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과 분배 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논쟁보다 저소득층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와 조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온다”며 “지금은 논쟁보다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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