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유럽연합 상호 보복관세 예고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으며 EU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도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 수출되려던 철강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7월 예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논의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에 덤핑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3월6일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 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장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미국 관세는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각각 결정됐으며, EU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이달 20일쯤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지금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면서 “WTO 우산 아래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 상법을 계속 준수하면서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적절한 WTO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데다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소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