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 공개…수사 의뢰 목소리 커질까

입력 : ㅣ 수정 : 2018-06-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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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는 모습. 2018.6.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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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는 모습. 2018.6.1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의 재임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일선 판사들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차례로 밝히고 있어 사법부가 ‘재판거래’ 파문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 90개와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다만 문건 98개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 228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문건 3만 5000여개 중 410개를 사법행정 남용 의심 문건으로 분류했고, 이 중 문건 180개를 보고서에 발췌 형식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원본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특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조단 보고서에 나온 미공개 문서 목록에는 ‘세월호 사건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등의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어떤 재판부에 이 사건을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하려면 상고법원 판사를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청와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문건에 따르면 2015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이른바 ‘출세(승진)를 포기한 판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문건은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의 문제점이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 미준수·재판 업무 불성실 수행·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승포판’의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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