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건물 관리강화 시급함 보여준 용산 건물 붕괴

입력 : ㅣ 수정 : 2018-06-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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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지은 지 52년 된 4층 상가주택 건물이 한순간에 폭싹 주저앉았다. 마침 휴일이라 1~2층 식당 문이 닫혀 있어 입주민 1명만 부상을 당했다. 평일 식당에서는 점심에 150여명의 손님이 들었다니, 불상사를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사고 건물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이 구청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안일한 일처리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울의 노후 건물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노후 기간별 주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준공 50년이 넘는 주택이 서울에만 3만호를 넘는다. 준공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낮추면 수치가 3배 이상 늘어난다. 노후 건물이 많으면 안전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특히 이번처럼 재개발 정비구역에 묶인 노후 건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비구역에선 건물들의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때까지는 노후화가 아무리 심각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사고가 나자 서울시는 뒤늦게 시내 정비구역 내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곳은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땜질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현재의 재개발 정비구역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건물도 12년째 재개발에 묶여 있었다.

대형 공사 현장 인근의 노후 건물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인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반 공사와 굴착 작업으로 인한 진동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노후화가 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진동이 구조물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재생사업에도 건물 안전성 부분이 각별히 고려돼야 한다.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예쁘게 페인트칠만 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개발 지상주의자인 ‘토건족’도 나쁘지만 안전하지 않은 도시재생도 의미가 없다. 이번 사고가 노후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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