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손실’ 하베스트 의혹 추가…최경환 등 옛 정권 윗선 수사대상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수조원대의 국부 손실을 가져온 ‘자원 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다.

4일 대검찰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 조사 결과와 2015년 당시 관련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 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원 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해 이를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자원 외교 의혹을 수사했다. 41억 달러(약 4조 3000억원)를 투자해 회수액이 400만 달러(약 42억원)에 그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1·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베스트 인수 등을 지시했는지를 다시 가려 달라는 산업부의 수사 의뢰 취지에 따라 우선 기록을 검토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검찰 인사 이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