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3대 공약 평가

朴, 제 2경인선 신설 선언적 성격
劉, 일자리 50만개 수치 비현실적
김응호 ‘시민정부’는 개혁성 한계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들은 인천 균형발전과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청을 만들고 유엔 평화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는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중심도시 도약’을 핵심 1공약으로 내세웠다. 평가단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 변수로 좌지우지될 수 있고 일부분 시장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원도심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인천 균형발전 시대 개막’이었다. 평가단은 가치 창출이 아닌 쏟아붓기식 재정 지출을 근거로 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은 구로~청학역~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 신설을 담은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이었다. 평가단은 인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해관계 조정 논의가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당 유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후보는 핵심 1공약으로 경인전철 지하화와 대규모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경인전철을 지하로! 원도심 천지개벽!’을 내세웠다. 평가단은 유 후보의 공약이 도시재생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담은 ‘부채 제로 도시! 복지 제일 도시!’였다. 평가단은 유 후보의 지난 4년간의 임기에 비춰 앞으로 4년 내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액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복지 정책은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0.5% 포인트 인하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유 후보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이었다. 평가단은 유 후보가 약속한 일자리 50만개가 현실 가능한 수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 밖에도 평가단이 재정 및 행정,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 복지, 도시·주택, 인천 현안 등 5대 분야에 대해 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을 따져 본 결과 모두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로드맵 제시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인천의 쟁점 현안인 수도권매립지공사(SL) 인천 이관에 대해 박 후보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관할 사항이며 시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여 반입통제권을 갖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단은 이를 위해선 이관 반대 세력과의 갈등 관리 해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당 김 후보는 인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천 시민의 정부 구성’을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뽑았다. 또 ‘청년이 풍요로운 도시,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 인천’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다. 평가단은 김 후보가 청년 정책에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계획을 세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민 정부 구성은 개혁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응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