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성장력 저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됐던 말들”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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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라지만…李·朴 정부 땐 성장률 2%”
국가재정전략회의 입장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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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전략회의 입장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5.31 연합뉴스

작심 비판‘부실통계’ 논란도 해명…“문대통령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 대상”
“비근로자가구, 영세자영업자 등 위해 노력…미흡하나 이제 시작, 크게 봐달라”


청와대가 4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맹공을 펴자, 청와대는 오히려 경제정책에 실패한 것은 한국당이 집권한 지난 정권 때의 일이라며 역공에 나선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관련)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다.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요지의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됐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이 2%대였다”며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제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금 더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면서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권이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두고 ‘부실통계’를 근거로 내놨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고, 홍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자영업자를 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갖고서 아전인수식으로 근거를 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다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잘못된 통계를 끌어다 붙였다는 비판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오늘 문 대통령이 해당 통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참모들이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 것은 (문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허구이며 경제정책은 실패했으며 민생은 파탄 났다는 식의 공세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적극적 맞대응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한 점 역시 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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