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일자리·물가 3중고, ‘저소득층 복지’ 확대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01:0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저소득층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 탓이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는 올 1분기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06원 상승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은 2만 6277원이나 늘었다. 특히 월평균 이자 부담은 33%나 증가했지만 소득은 되레 8% 뒷걸음질쳤다. 3분위 이상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1분기 가계소득동향의 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상승의 ‘과실’은 따 먹지 못한 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에 더욱 짓눌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업 경영난에 따라 해고 등을 당한 비자발 실업자는 32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목표치인 32만명보다 크게 낮은 20만명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이 와중에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5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9.0%나 오른 데다 가공식품류는 많게는 40%대까지 치솟고 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경기지표는 혼조세지만 비관론에 무게가 더 실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분기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고 향후 급격한 불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잿빛 전망을 내놨다. 1분기 수출은 양호하지만 각종 선행지수가 하락세인 데다 설비투자 등 지표가 2분기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내놨던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신흥국 통화위기와 이탈리아발 유럽경제 불안, 미국발 무역전쟁 등 악재들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6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가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영세 자영업자나 노인가구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온 ‘근로자 외 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정책을 강화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가 더 확대돼야 하는 까닭이다.
2018-06-04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