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 선언’ 이끌 비핵화·체제보장 대타협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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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원칙 속, 남은 이견 해소 관건… 신속한 합의·이행, 북·미 성공 보장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여드레 남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로 반전을 거듭한 북·미 정상회담은 천재지변급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할 만한 여러 암시도 던졌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세기적 이벤트를 해도 ‘빅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거나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 “한 번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미·소의 냉전 해체를 가져온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은 2년여간 4차례 정상회담 끝에 겨우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북·미의 협상은 미·소 강대국 간의 협상처럼 시간이 걸려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례 평양 회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의 4차례 판문점 실무협의,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뉴욕 고위급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내용, 방법, 일정과 체제보장의 수순 등 디테일에서 이견을 시사한 것이다. 전 세계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와 함께, 협상의 귀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추가적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술’로도 보이는 대목이다.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미사일 폐기와, 70년 가까운 적대정책의 청산이 하루아침에 착착 이뤄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 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시작된 북·미의 해빙 5개월은 서로 신뢰하기엔 너무 짧다. 특히 북한으로선 ‘모든 것’을 내주기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걷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 말처럼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상적인 것은 북·미 두 정상이 더 손댈 수 없는 최상급의 합의를 12일 이뤄 내는 것이다. 빅딜을 결심한 이상,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에 대한 결단,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합의를 속전속결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종전 선언 가능성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대북 공격이 더는 없다는 종전 선언이 남ㆍ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다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의 든든한 보증서가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대북 경제협력도 언급했다. 경협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 얘기를 해놓았다고까지 밝혔다. 세계 평화의 길을 여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8-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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