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완전한 비핵화’ 북한, 번영에 국제자본 활용을/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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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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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버릇을 깨고 비핵화 북한 드라마를 순항시키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이고 이상한 행태에는 “최고 존엄”을 훼손하면 무자비한 처벌을 당한다는 공포심리가 늘 작용한다. 너도나도 고발과 비판에 참가하여 충성심을 과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일상의 지혜이다. 그 행태는 강한 자가 정리해 줄 때까지 점점 더 과격해진다. 때로는 이 공포가 대외적으로 벼랑 끝 협상 등을 연출한다.

5월 16일 새벽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취소는 하루 전 국회에서 나온 한 고위 탈북자의 “지도자”를 모독하는 발언이 촉발시켰을 것이다. 지도자가 대외적으로 아무리 변신을 꾀해도 내부의 우상화 체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결국 급이 낮은 김계관과 최선희 명의의 담화로 볼턴과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까지 협박하는 벼랑 끝 협상의 행태가 연출되었다.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에 “본때를 보이는 데”까지 판을 키웠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협박하겠다(殺鷄給?看)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의 벼랑 끝 협상술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난달 24일 트럼프의 판 깨기 협상술에 걸렸다. 놀란 북한이 벼랑 끝 행태를 멈추고 다시 김계관의 담화로 서둘러 꼬리를 내렸다.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북한이 다급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가 다시 대화의 문을 열자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선희를 실무대표로 내보냈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조연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적절한 때(天時)가 와야 세상이 변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한 세대인 30년도 천시를 만든다. 30년을 지나며 북한핵 협상의 패가 다 드러났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문은 달랑 2쪽이었다. 그런데 2015년의 이란핵 협정은 150쪽이 넘는데도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며 탈퇴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제는 북한이 판을 깨지 못할 천시가 온 것 같다.

지난 며칠간 개최된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CVID)에 필수적인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북ㆍ미 외교관계 수립으로 화답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재발동(snapback)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물론 경제제재의 완화도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한국은 핵심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 모든 과정에 주요 역할자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보상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부담은 당사자로서의 운명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이 경제를 주도하려면 우선 “미리 준비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한다”는 원칙에서 먼저 구체적인 준비 조치를 하면서 북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의 경제 실태에 맞는 투입 재원 규모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경제개발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 북한 개발과 인도적 원조, 에너지 지원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장차 핵폐기 협상에 따른 경제보상과 지원이 북한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고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사업이 연계되어 이행된다면 각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 개성공단 사례와 같은 북한의 몽니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협력체제를 만들어 국제자본을 동원하고 특정 국가의 독주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핵 폐기와 평화체제 교섭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남북 대화는 재개되었으나 북한이 때때로 주장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불씨는 여전하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지원 부담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경제협력네트워크와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평화 만들기 과정의 유력한 운전자가 될 것이다.
2018-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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