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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풍납동 토성과 주민의 공존/인금철 송파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자치광장] 풍납동 토성과 주민의 공존/인금철 송파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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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철 송파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송파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풍납 1, 2동 일대 2.36㎢에는 1만 7257가구 4만 1271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1997년 토성 내부 아파트 건축 공사장에서 다량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풍납1동 경당연립 재건축부지 유적 훼손 사건으로 그다음해 국무회의에서 문화재로 보존 결정됐다.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 2m 이하 터파기 금지와 발굴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특히 2009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풍납동 전체를 1~6권역으로 나눠 기본 보존·관리계획을 결정해 한성백제시대의 왕궁터와 성벽으로 추정되는 2권역은 신축도 불가능하다.

 문화재로 보존 결정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 정신피해는 커졌다. 2006년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다양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의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도 보상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사적 지정 및 보상을 위해 매년 200억~700억원 규모로 총 6873억원이 협의보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말 기준 토성 내부 전체 44.5%에 해당하는 1559필지가 사적지로 지정됐다. 아직도 남은 보상추정액이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해 6월부터 문화재와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복원·정비, 활용, 주민지원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 구상 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외 사례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수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활용 부문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관광연계 활용사업 발굴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 복지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조만간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학계 등 전문가 자문 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송파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큰 계획이 문화재 가치도 높이고 지역의 정주성(定住性)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2018-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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