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에 이어 지난 5월 10일 한국GM에 대한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서, 최근 현안이 돼 왔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기업 구조조정 특성상 어떤 처리 방안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부실화의 주요 원인인 중국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근본적인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는 중국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했다. 중견 조선사의 경우 STX조선과 달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은 회사의 경쟁력과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라는 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지키되, 설득과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어 STX조선의 경우 일방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기업 구조조정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적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적시 구조조정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미국발 금리 인상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추가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조선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 세계 조선업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회복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성공을 이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인스빌 주민들이 정신적 충격과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희망의 새 살이 돋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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