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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대북 계산법… “체제 안전은 美, 원조는 한·중·일”

트럼프식 대북 계산법… “체제 안전은 美, 원조는 한·중·일”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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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국가들 도움 줄 것” 떠넘기며 “美는 많은 돈 쓸 일 없다” 선 그어

폼페이오도 ‘원조’보다 ‘투자’ 강조
“韓·日에 지원 준비해야 한다 말해”
비핵화 이후 남북 경협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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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약 90분간 면담했다.  백악관 제공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약 90분간 면담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당근인 ‘대북 지원’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떠넘기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은 미국이, 돈은 한·중·일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식 계산법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면담을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그것(대북 경제원조)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대북 원조의 책임을 한·중·일로 퉁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원조’(aid) 부담에서 미국은 빠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6000마일(약 9656㎞) 떨어져 있다”면서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라며 ‘물리적 거리’를 지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어 “그들은 대단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실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그동안 ‘원조’보다는 ‘민간투자’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트럼프의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조 대신 미국 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북한 경제지원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제재 해제 국면이 도래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 지역을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는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는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벨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남북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 협력을 위한 분과회의 등을 통해 남북 경협 재개의 첫발을 뗄 방침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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