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법적 효력 없는 신사협정이지만 남북 간 평화체제 진입 의미 중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직후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북·미 종전 선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설사 12일 종전 선언을 내지 못할 경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전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이다. 따라서 종전 선언만으로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거나,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 65년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던 남북 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평화체제로 접어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대화를 지속하며 평화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 종전 선언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평화가 왔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이르면 오는 12~13일에, 늦어도 한 달 안에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종전 선언은 북측에 중요한 ‘체제 보장’ 조치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줄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와 기간 등이 다소 조율될 수도 있다. 특히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선언인 만큼 진지하게 비핵화 및 체제 안전 보장의 맞교환을 추진해야 하는 정치적 구속력이 생긴다.

종전 선언을 한다면 남·북·미 3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 선언 가능성을 열어 놨었다. 그러나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미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투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5·26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3자 종전 선언이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실제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만큼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많다. 또 한·중, 미·중 간에는 이미 국교가 수립돼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물론 향후 종전 선언을 ‘법적’으로 합의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경우 4자(남·북·미·중)가 모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법적 문서다.

평화협정은 통상 종전 선언을 1조로 포함하며 영토의 범위, 사면, 기존 조약들의 효력 재개, 배상금 문제 등을 담는다. 현재로서는 종전 선언이 북 비핵화 시작의 입구라면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 완료의 출구로 인식된다. 또 평화체제가 유지·심화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공고화·제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상태가 된다.

종전 선언 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참여국을 둘러싼 논란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는 65년 전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북·미·중과 당사국인 남한이 참여하는 4자 협정이 유력하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 협정 방안, 나아가 유럽까지 포함하는 다자 평화협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