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업무추진비 최대 9.5배 차이

입력 : ㅣ 수정 : 2018-06-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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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관들이 공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장관에 따라 최대 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부처가 홈페이지에 올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도 제각각이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고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3일 18개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들은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7억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1인당 월평균 477만원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업무추진비가 월평균 95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처마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차관, 실·국장 등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간담회, 직원 격려 등 공적인 목적에 제한된다.

2004년 정보공개법 및 2017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 장소와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뿐이었다. 나머지 14개 부처는 사용 날짜 등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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