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럼프 “종전 논의”…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트럼프 “종전 논의”…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대통령 65년 만에 첫 언급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넘어 ‘항구적 평화’ 담판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주목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 65년간 ‘일시적 전쟁 멈춤’ 상태였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무르익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알리면서 “북·미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기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양측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종전 논의를 언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북·미 비핵화 사전협의가 완료된 이후의 프로세스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 “의전·경호 등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서는 늦어도 7일쯤까지 북·미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종식 및 체제보장의 일환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의 시동을 건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는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북·미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선언”이라며 “당초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종전선언을 고려했는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시점을 북·미 회담으로 앞당기는걸 고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일 정상회담은) 시작이 될 것이다. 회담 한 번으로 다 해결될 순 없다. 우리는 이번에(12일)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수년에 걸쳐 거듭된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무기 감축협상을 타결했던 전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원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국내여론을 의식한 한편, 재정 부담을

한·중·일에 떠맡기겠다는 특유의 ‘사업가 마인드’로도 보인다. 다만 북·미 회담 성공 시 남한의 대북 경협을 ‘승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 조치에 따라 금지된 남북 경협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동돼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6-04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