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공론화위, 교육 현장이 공감할 방안 마련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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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수시)와 수능전형(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와 수능을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 여부를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정하게 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입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들을 구성하게 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시민의 토론과 숙의로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했던 지난해 원전 공론화위원회보다 안건이 훨씬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탄생 과정에서 비판과 반대가 극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입 공론화위원회가 교육 정책의 수용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더 공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막중한 이유다.

그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간 전형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를 공론화 범위로 정했다. 공론화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은 6월 중하순까지 모집하고 7월 초 확정해 이들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 3가지 안건에 대한 결과를 내놓게 된다. 그 결과는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교육부에서 8월 말 2022학년도 대입 방안으로 발표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이번 공론화 안건에서 빠졌다.

약 한 달간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도 시민참여단이 내놓는 결정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가장 논란을 빚을 수시와 정시 비율 문제는 계층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현재 수시의 비중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학생 80% 이상이 정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입시 용어조차 생소할 수도 있는 탓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갖기로 한 만큼 3개 사안에 대해 다수가 반기는 결정을 내 주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하도록 하고, 각 전형별 장단점과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 객관적 분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을 지키는 현직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201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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