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출발점으로

입력 : ㅣ 수정 : 2018-06-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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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가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16일 회담을 돌연 연기했다가 26일 2차 회동한 남북 정상의 합의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긴장완화의 실질적 조치를 다룰 군사당국자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을 위한 체육회담 외에도 6·15 공동행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했다.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일이다.

회담에 임해 걱정스런 대목도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제는 조선중앙통신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파기를 들고나왔다. 거듭 말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양해한 사항이다.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못 박은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30개나 넘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는 마당에 군사주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로 판문점 선언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고위급회담이 삐걱대서는 안 된다. 남북이 잘되자고 하는 일에 어려운 조건을 들이대 판을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 막판 조율 중이다. 북·미가 큰 판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북이 북·미의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을 이루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될 경협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남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4ㆍ27 정상회담의 정신이다.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국토교통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철도성, 체육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부상급이 참가한다. 면면으로 보면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의 10·4 선언을 계승·발전시킨 판문점 선언의 착실한 이행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2018-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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