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통계국, 선택 아닌 필수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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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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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이미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2035년쯤 모든 여성들의 3분의1은 65세 이상이 될 예정이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인구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구가 지금처럼 급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면 인구 변동을 제대로 감지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 예측을 해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내에 이 일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많은 독자들이 ‘설마?’ 하시겠지만 정말로 그렇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인구주택총조사,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사망하고, 이동하는지를 알려 주는 인구동태통계,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알려 주는 장래인구추계를 모두 통계청이 관장한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거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들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통계들을 단 두 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각 다른 국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인구통계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국(局)과 과(課)는 인력 구성에서부터 책임과 기능이 크게 다르다. 예컨대 태어나고, 사망하고, 이동하는 모든 통계를 인구동향과에서 다루고 있다. 하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통계인 장래인구추계 업무도 인구동향과의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장래인구추계는 언제 국민연금이 고갈될지, 미래에 선생님과 학교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할지, 시장의 크기는 언제 얼마나 작아질지 등 그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기반이 되는 통계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청 조직에서 이 중요한 통계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은 고작 한두 명뿐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변화의 결과가 오늘은 물론이고 10년~20년 뒤 국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명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구통계 업무와 관련된 현재 통계청 조직 구성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도 자명하다.

다소 생뚱맞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 북한의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출산율은 얼마인지, 주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5년 뒤, 10년 뒤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거의 모르고 있다. 보건이건 경제건 협력을 위해서는 인구부터 파악이 돼야 하는데, 이 업무를 현재 통계청 조직 구성으로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다.

급변하는 인구를 제대로 파악, 분석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최소한 인구통계국과 같은 수준의 인구 통계 전담 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가 필자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주기를 희망한다.
2018-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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