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공론화위 손에…세부사항은 다시 교육부 넘겨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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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여론전 2라운드’ 주목…교육계·학생-학부모 의견조율 관건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대입의 큰 쟁점은 공론화위원회로, 세부사항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이 쟁점을 바탕으로 대입개편 ‘시나리오’(의제)를 정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논의하면서 국어·수학·탐구영역을 상대평가로 두고 나머지 4개 영역(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영역을 절대평가화하는 ‘2안’ 등 2개 시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도 이처럼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인데 주요 쟁점이 3개인 만큼 쟁점별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개편 시안은 4∼5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은 이 시나리오를 놓고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어느 안이 좋은지 논의한다.

시민참여단 의견은 나중에 공론화위가 종합한다.

다른 세부사항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간다.

학생부 개선방안, 수능-EBS 연계율, 시험 범위 조정 등 이번에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다른 세부사항은 모두 교육부 몫으로 돌아간다.

공론화를 통해 주요 쟁점의 개편방향이 정해지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세부사항 개선방안이 주요 쟁점 개편방향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한 뒤 8월 말에 종합적인 대입개편방안을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공론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여론전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놓는 만큼 각 쟁점을 놓고 학생·학부모와 교원·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 확대와 정시모집 축소는 그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학교 현장의 일관된 요구사항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학생·학부모의 정시모집 확대 요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현장과 학생·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열띤 논의가 예상돼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조화로운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구체적인 수능 개편 시안이 나온 직후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커졌다”며 “올해는 다른 쟁점도 있고 시민참여단이 키를 쥔 만큼 6월 중순 이후부터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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