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거짓말하지 않는 일꾼 뽑자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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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1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펼쳐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유권자에게 지방선거는 내 고장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선거보다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역사적인 담판이라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치러진다. 이는 지난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뒤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빅이벤트다. 설상가상 투표 다음날에는 러시아월드컵의 막이 오른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유권자라도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있다. 정치권에서 투표율을 걱정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민이라면 출마자를 분석하고 투표까지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는 안 될 후보자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짓말하는 후보는 뽑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정책 공약으로 포장해도 현실성이 없다면 거짓말에 불과하다. 빅이벤트 등으로 지방선거에 무관심해진 탓에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책 선거’보다 ‘선심성 선거’로 흐른다는 비판도 있다. 가당치 않은 개발 공약 경쟁으로 유권자를 쓴웃음 짓게 만드는 ‘토건 선거’ 분위기도 없지 않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도 힘겨울 개발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폭력 등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처벌이 마무리됐다면 마땅치는 않지만 ‘죗값’을 치렀다고 인정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많게는 6억원이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후보자 85명은 걸러 내야 한다. 납세라는 시민의 의무를 외면한 채 출마해 국민의 혈세로 공약을 집행한다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열악한 지역 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매표(買標)에 가까운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출마자도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질’ 개선은 6월 13일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2018-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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