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한달 앞둔 주 52시간제, 정부가 더 적극 나서라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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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으로 멕시코와 1위와 2위를 다투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야근으로 서울의 밤을 수놓는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세부 기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을 어서 제시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지만, 노동 현장은 어수선하다. 근로자들은 퇴근 이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진행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잠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주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은 여름철을 앞두고 철야가 불가피하지만,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서 일찍 일이 끝난다. 게임개발 업체나 IT 업계는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자가 제품 설계에서부터 출시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 그때는 순환근무나 대체근무는 힘들다. 대기업 하청을 맡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문제다. 300인 이상 기업의 하청을 받으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하청업체는 직원을 늘려야 한다. 탄력적, 제한적, 유연 근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도 난감해한다.

장기간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느긋하고 안이하다. 첫 적용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10% 선에 불과하고 대기업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심산이다. 노동부는 7월 1일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험해볼 수 있는 관련 매뉴얼은 6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마저도 예정대로 나올지 불투명하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예정됐는데, ‘사후 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다. 노동부는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을 늦어도 6월 초에 제시해야 한다. 해외 사례 공유도 필요하다.
2018-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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