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폭력… 흡연이 죄냐” VS “전자담배도 유해”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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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논란
“유해성 확인도 없이 성급한 규제”
흡연자 거센 반발 속 국민청원도
복지부 “해외 연구서 발암물질 검출…새달 식약처 평가결과도 같을 것”
교체된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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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된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흡연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예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면 6개월 뒤인 12월 23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겉면에도 경고그림이 실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흡연자들은 “정부가 흡연을 범죄로 간주하고 흡연자들을 사지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고그림은 흡연자들에 대한 시각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자담배에 경고그림 부착 반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해로운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변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달 중순쯤 공개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충전식 전자장치에 전용 담배를 꽂아 고열로 찐 뒤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입소문이 났다. 최근 많은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탄’ 배경도 여기에 있다. 만약 식약처 연구 결과에서 전자담배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더욱 거세진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확신하며 식약처의 평가 결과가 경고그림 부착 추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연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벤즈안트라센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식약처의 분석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인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생명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정부가 외면하면 되겠느냐.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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