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입력 : ㅣ 수정 : 2018-05-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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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위급회담 변수될 수도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강제 송환 주장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5·26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현 시기 합동군사연습 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라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을 해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논평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며 과감한 실천으로 결심을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의 폐기 용단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은 집단 탈북 종업원의 강제 송환을 재차 주장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여성 공민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문제를 회담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회담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체제 보장 부분으로 군사적 위협 요소를 다 짚고 넘어가려 할 것”이라며 “집단 탈북자 송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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