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양극화 심화, 복지그물망 더 촘촘히 짜라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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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이 긴박한 가운데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계소득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직접 챙긴 것은 이례적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들이 줄줄이 나오자 직접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번 회의를 두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없지 않았으나, 정책 전환보다는 미세 조정과 일부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 위주 성장 정책을 10년간 지속했지만,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자명한 마당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한몫했다는 것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해법도 나온다. 이 점에서 그제 국회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책이었다. 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내놓고,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가 보완책을 주문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주당 52시간 근무는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는 역설’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자료를 내놓았다. 즉 저소득층은 지난 3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버텼다는 의미다. 국민을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더없이 긴요한 시점이다.
2018-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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