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23: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경호, 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바싹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핵심은 외교 당국자끼리의 판문점 회담이다. 최 부상과 성 김 대사는 각각 양측의 대미와 대북 최고 전문가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들 협의에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약속하면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할 것이라 밝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의회 동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체제보장 합의가 의회에서 반발을 사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우려를 배려한 언급이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이 구체화한 언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미 정부가 수십 건의 대북 제재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무기 연기했다는 소식도 환영한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대한 일종의 화답 성격이다.

다만, 북·미 흐름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북한에 비핵화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라는 극단적 사태는 비핵화의 일방적 강요, 북한 체제보장에 관한 미국의 명료하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한 이상 미국도 북한이 수십 년간 원해 온 적대 정책 폐기 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서로 주고받으며 양보하고 절충하는 게 협상의 정신임을 양측은 잊지 않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다 내놓고 사찰과 검증을 받은 뒤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입장은 북한에 굴종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군사 대국답게 ‘담대한 CVIG’로 북한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북한도 대미 불신이 쉽게 걷히지 않겠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베이징을 거쳐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잘 마무리해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5-30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