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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보 ‘슬쩍’ 3억 챙긴 복지부 간부

국책사업 정보 ‘슬쩍’ 3억 챙긴 복지부 간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업데이트 2018-05-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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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서 법인카드 8장 받아 써

보건복지부 국장급 직원이 업무상 관련이 깊은 병원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복지부 국장급 허모(56)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이모(66)씨와 비서실장 김모(47)씨도 업무상 배임·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넘겼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약 3억 5000만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을 길병원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주도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길병원 원장인 이씨에게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규모,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이씨는 허씨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 허씨의 도움으로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 절차가 진행되면서 허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다”면서 “허씨가 병원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인 복지부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이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또 병원으로부터 받아 낸 법인 자금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분야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병원 소재지인 인천 지역 의원 등 15명에게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금은 길병원 재단 직원과 의사, 가족 등 17명의 명의로 모두 4600만원이 전달됐다. ‘쪼개기’ 규모는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달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올해가 개원 60주년이라 의원들을 개원 기념 행사에 초청하려고 후원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측이 자금의 출처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해 의원의 후원회를 직접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등 병원 최고위층이 연루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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