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없다” 日 달래는 靑

입력 : ㅣ 수정 : 2018-05-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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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뒤 대북경제 지원의 한축
“납북자 北 요청해 日역할 활용을”

“재팬 패싱(일본 배제)은 없다.” “북·일 관계 개선에 협력하겠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일본에 3가지를 약속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사흘 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3월에는 대북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챙기는 이유는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지원할 때 일본이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민간기업 자본을 활용해 북한에 투자하는 식으로 경제 번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몰아주기 식으로 경제지원을 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축소될 위험이 크다. 가장 좋은 그림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경제 재건 자금을 대는 것이다. 일본이 대북 경제지원의 한 축을 짊어져야 한국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본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29일 “북·일 수교가 실현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 배상금으로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을 받아낸다면 경제 재건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뿐더러 한반도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이 정도는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들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일본을 ‘방해세력’으로 규정하면 진짜 방해세력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배제할 대상이 아니라 달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같은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납치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더라도 판을 흔들 정도의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해 온 일본으로선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돌출 행동을 하기 어렵다. 북한도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서 납북자 재조사를 일본에 약속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 차례 성의를 보인 바 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지한 조사를 해 달라고 북한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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